"이재명 극렬 지지층에 휘둘려"…與, 영장 기각에 반발

입력 2023-09-27 03:21   수정 2023-09-27 03:38


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 소식에 "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"고 반발했다.

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3시께에 입장문을 내고 "오늘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"이라고 일갈했다. 법원이 '개딸'로 대표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.

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단식투쟁이 검찰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지연 작전이라고 주장하며 "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"라고 지적했다.

국민의힘은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대표에 대한 세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. 강 대변인은 "이 대표와 민주당은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"이라며 "이제는 민주당에 드리운 방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때"라고 강조했다.

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6분께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. 유 부장판사는 “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이지만,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 개입과 관련해 이 대표에 의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”며 "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"고 밝혔다.

전범진 기자 forward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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